지구를 위한 여러 나라의 노력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2030년까지 최소 40% 이상 탄소감축 목표를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137개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ESG 경영이 중심에 서 있다. 독일은 5년 앞당겨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외 글로벌 기업인 미국의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독일의 지멘스, 벤츠, 한국의 삼성전자, SK텔레콤 등은 앞다투어 ESG 경영과 디지털전환을 융복합해 실천하고 있다. 나아가 독일과 EU 등 선진국은 ESG 관련 법제를 도입해 실사에 나서고 있다. 독일 공급망실사법이 대표적이다.
ESG 경영이 추구하는 목표는 다섯 가지로 지속가능 사회, 건강 사회, 안전 사회, 스마트 사회, 투명한 거버넌스 등이다. 전경련이 500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ESG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ESG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E(환경) 82%, S(사회) 9%, G(지배구조) 9%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 이슈의 경우 탄소 배출량 감축 47.0%, 신재생 에너지전환 17.1%, 친환경 기술개발 17.1%, 대기‧수질 오염관리 9.7%, 순환경제 활성화 9.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선진국과 일류기업들이 ESG 경영을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온난화로 인해 지구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기 위함이다. 2015년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195개국이 참여해 ‘파리기후협약’을 채택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온난화로 인한 홍수, 폭염, 기후변화 등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탈탄소라는 ESG 경영을 추구하게 되었다.
독일의 아날레나 베어보크 외교부장관은 “중국 신장 위구르와 홍콩에서 인권탄압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독일은 수입하지 않겠다.”라며 강하게 비판해 ESG와 연관된 공급망실사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독일은 2021년 7월에 ESG와 관련된 ‘공급망실사법’(LkSG : 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을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인권보호와 환경보호 강화에 초점을 둔 법이다. 국내외 기업의 종사자 3000명 이상의 모든 기업에 적용되고, 한국기업과도 무관치 않다. 전경련은 수백 개 한국기업이 연관될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이 법은 2024년부터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인권침해 관련 아동노동, 현대판 노예제, 강제노동, 차별금지, 산업안전 보호, 적절한 임금 미지불 등 11가지 유형과 사람·환경에 유해한 물질 사용 등 환경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다. 기업의 실사는 본청, 하청, 그리고 간접공급업체까지 적용된다. 기업 책임이 전체 공급망에 걸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주무관청은 독일 연방수출통제청이다. 기업은 해마다 보고해야 하고 일반에 공개한다. 실사법을 위반한 기업은 전 세계 총매출 기준 4억 유로를 기준으로 벌금이 차등화된다.
EU는 올해 탄소감축 등 환경 관련 규제 43개를 대폭 확대 도입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대표적이다. EU로 수입되는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의 비용을 관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CBAM이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한국 철강·화학업계도 단계별로 연간 수백억~수천억 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또한 EU는 공급망 실사 지침 외에도 플라스틱세 등 전방위적으로 환경 규제에 나서고 있다. EU 조치에 한국기업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포스코나 LG화학의 경우 중국과 인도 기업을 제치고 유럽을 선점할 기회라고 판단한다. 수소환원제철 등 일찌감치 탄소저감 기술개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